[LAC #167] 혹시 중간선거를 노리는 건가

네바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혹시 10월 정도에나 발표되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 만약 그렇다면, 혹시 미란다 판사는 중간선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 이건 완전 내 뇌피셜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단 미란다 판사는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로 친 민주당 판사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당 모두 태커패스를 지지하고 있다. 태커패스를 승인한 것은 트럼프 정부였고,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매우 강력하게 태커패스 개발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이 나쁘게 나온다면 현 집권당인 민주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반면에 태커패스가 최종 승인이 나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고, 민주당은 본인들의 공으로 돌릴 것이다. 선거용으로는 딱 쓰기 좋은 전략이다. 미란다 판사가 굳이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싶을까? 안 그래도 지지율 땜에 허덕이고 있는 바이든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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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 #162] 태커패스는 양당 모두 지지

 

2. 태커패스는 네바다 주지사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솔락 현 네바다 주지사는 리튬 아메리카스 리노 연구소 개소식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네바다 주지사는 올해 11월에 선거를 다시 치른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네바다이지만, 그래봤자 요즘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세력이 별로 없다. 현 네바다 주지사도 겨우 3%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네바다 주지사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치적이 있어야 하는데, 태커패스만큼 좋은 홍보 수단이 없다. 지금 소수의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커패스를 지지한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태커패스 승인이 중요한 게 바로 현 네바다 주지사이다. 

 

현 네바다 주지사 시솔락 지지율은 49.9%. 경쟁자인 롬바르도 지지율은 46.7%. 박빙의 승부다.

3. 네바다는 이번에 상원의원 선거도 있다. 여기는 더 박빙이다. 여긴 차이가 2%도 안 됨. 

 

미란다 판사가 자신의 태커패스 판결 효과를 이번 선거에 반영하려 한다면 아무래도 선거 직전에 발표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이 태커패스 승인 이후 난리를 칠 수는 있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마 내 생각엔 5%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공화당에게 표를 줄리도 없다. 그러니 태커패스 승인이 중간선거 직전에 발표가 나면, 애매한 중도층들 (공화당 성향을 가진)이 민주당 쪽에 표를 줄 수 있다. 

 

혹시 미란다 판사는 이런 중간선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판결이 늦어지면서 별 생각이 다 든다. 판사는 모든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다. 정치인(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사법부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그러니 둘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묶인 한 몸이다. 미란다 판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만약 내 상상이 맞다면 태커패스 발표는 10월, 그것도 중간선거 직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판사가 판결만 제대로 내려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