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 #164] 미란다 판사의 과거 사례

미란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미란다 판사는 올해 3월 새로운 원주민(Winnemucca Indian Colony)의 태커패스 공사 중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다른) 원주민의 소송을 이제와서 (법원이) 또 받아들이면 상대방 측에서 (법원이) 원고 편을 들어준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인 적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기각. 

 

U.S. District Judge Miranda Du turned down the Nevada tribe’s bid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finding that it was too late, and allowing the tribe to join “at this late stage would prejudice the other parties” and delay the case, wrote Du.

 

더불어 2022년 공사 시즌 전에는 모든 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The court said that it hoped to resolve the merits of the case before the 2022 construction season begins and further ground disturbance occurs.

 

https://www.nevadacurrent.com/2021/11/16/judge-says-no-evidence-of-massacre-at-proposed-mine-site-tribes-say-otherwise/

Judge says no evidence of massacre at proposed mine site, tribes say otherwise - Nevada Current

 

만약 미란다 판사가 공사 지연 자체를 원했다면 아마 Winnemucca Indian Colony 원주민의 소송도 받아줬을 것이고, 모든 필요없는 환경단체들이 하는 소송도 다 받아들여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3월에 딱 칼 같이 끊었다. 

 

더불어 작년 11월 기존 원주민들이 태커패스 인근에 원주민 대량 학살 무덤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적 있다. 

Judge says no evidence of massacre at proposed mine site, tribes say otherwise - Nevada Current

Judge says no evidence of massacre at proposed mine site, tribes say otherwise - Nevada Current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3월 미란다 판사는, 원주민들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이미 몇 차례 얘기했다. 

 

이런 흐름이라면, 법원이 이제와서 원주민과 극단적 환경주의자 (이들은 자동차 자체를 없어애 한다고 말하는 극단주의자들이다)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