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 #161] 구두 변론 없이 판결 결과 바로 나올 듯

오늘 한 트위터 유저가 네바다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두 변론 스케줄을 확인했는데 LAC 사건 구두변론 일정이 9월, 10월에도 잡혀있지 않다고 했다.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

dantes on Twitter: "just quick update: called the US District Court of Nevada, no dates for oral arguments or anything at all left for $LAC case. the rep said he believed all information was in, and timing of the ruling at complete discretion of judge Du. https://t.co/wmzcMdB0eo" / Twitter

그말인즉슨 판사가 언제든 불시에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부는 이렇게 큰 사건을 구두 변론 없이 하는 게 가능하냐며 다소 불안함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이들은 구두 변론을 요청한 쪽은 리튬 아메리카스 쪽일 뿐, 원주민과 미국 토지관리국은 둘 다 구두 변론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위터에 달린 한 댓글은 최악의 경우 연방 판사가 해당 사건을 치안 판사(magistrate judge)에게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LAC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소 1년 이상의 딜레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럴 거였으면 이미 사건을 넘겼을 것이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끈 사건을 저런 식으로 플레이 한다면 연방 판사 뿐 아니라 미국 전기차 시장은 답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은 줄이고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려 한다. 여전히 높은 확률로 좋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특히 지금처럼 에너지 위기, 인플레, 경기침체, 거의 기후위기 붕괴 시나리오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있지도 않은 유골 때문에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면, 뭐 그건 그저 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LAC은 그 어떤 리튬 회사보다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단 잘 견뎌보자. 2년 이상을 참았다. 조금 더 인내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