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 #83] 소송 하나는 통과; 최종 판결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네바다 법원에서 LAC에게 인디어 부족의 광산 개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LAC은 대부분의 소송에서 기각을 받아내고 최종적으로 2개 정도만 남긴 상태이다. 지금 기세로는 Miranda Du 판사가 높은 확률로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LAC의 태커패스 개발에 최종적인 허가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게 말하면 허가는 이미 미국 정부에서 했고 네바다 법원을 이 개발을 막으려 하는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는 것). 아래 기사를 보면 알지만, 네바다 법원은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에 승인을 해줄 때 몇가지 정보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리노 인디언들이 요구하는 궐석 재판 (피고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서 원고 뜻대로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Nevada federal judge has denied a Native American tribe's bid to sanction 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with a default judgment in a suit seeking to void government approvals for a lithium mining project. U.S. District Judge Miranda M. Du ruled Friday that the agency within th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made mistakes in producing administrative records in the consolidated suit over Lithium Nevada Corp.'s plan to establish a lithium mine, but that doesn't justify the Reno-Sparks Indian Colony's request for a default judgment just as merits briefing is getting underway.

 

사실 소송 중에서 이번 인디언 건 관련 소송이 가장 큰 위험이 있는 소송이었다. 인디언 측에서는 토지관리국이 광산 승인을 해줄 때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토지관리국의 실수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혈안이었다. 오늘 재판에서 미란다 판사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궐석 재판을 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merits brief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미란다 판사의 최근 결정을 보면 리튬 아메리카스가 공사를 시작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몇 달 전에 새로운 부족이 또 소송을 걸려고 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막았고, 그 전에도 인디언들이 대규모 유골이 태커패스에 있어서 이건 조상 무덤이다라고 했을 때 (조상 무덤이 문제냐 우리가 기후 위기 때문에 무덤에 가게 생겼는데 ㅋㅋㅋ)도 근거 없다며 기각을 했다.

 

이제 남은 소송 무슨 목장 소송이랑 다른 하나가 더 남은 것 같다. 판결은 - 꽤 높은 확률로 -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가장 큰 고비 중 하나였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자. 

 

그리고 태커패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몇 개월 후면 돌아간다. 미국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리튬 아메리카스 주식도 죽을 쑤고 있다. 그렇다고 이 회사의 창창한 미래를 단순히 장이 빠진다고 해서 파는 것은 바보같은 행위라고 본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